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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 규모를 늘리기 어렵고 소비력 회복을 위해 소비진작책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확대와 보편 지원 요구가 거센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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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없어…초과세수 늘리기도 어려워”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 증액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역 상황이 바뀌고 국회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을 활용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발표했다. 발표 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면서 추경을 키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하반기 이월 세수, 방역 상황을 볼 때 초과세수를 더 늘려 잡기가 어렵다”며 “적자국채를 발행한 상황이 안되고 (2조원) 채무 상환을 없던 걸로 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원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피해 지원에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을 고려한 시행 시기 조정을 시사하면서도 “훼손된 소비력을 북돋아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단 추경안에 포함한 6000억원(7~9월 지원분)을 먼저 소진한 후 내년 예산에 추가 소요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2차 추경안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14~1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안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소비가 진작되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세수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 간 시각이 다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정당국은 곳간지기라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또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야당의 공세도 거세다. 김도읍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대선용 매표 추경이 아닌 민생 추경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부총리도 국회와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국회에서 2주간 추경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방역 상황 변화) 지적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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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맞벌이가구 완화, 1인가구는 배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는 여러 가지 사정이 배려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예로 들었다.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EITC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3000만원에 대해 최대 2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맞벌이는 이보다 기준을 완화해 총소득 360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준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더라도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 돌봄 등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년층인 MZ세대(1981~2000년생) 직장인 1인가구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1981년생 이하 1인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275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가구 중위소득 180%(329만원)를 감안할 때 상당 수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통상 청년층 자산이 많지 않음에도 소득 기준에 묶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 대책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행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이달 중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년 결혼·고용·자산 양성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