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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또 영장기각…檢, MB청와대 수사 제동(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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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2.03 0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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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 거쳐 영장 재청구에도 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내부고발자에 국정원 자금 전달 지시자 규명 계획
영장 기각으로 권재진·임태희 등 ‘윗선’ 조사 길 막혀

장석명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3일 또다시 기각됐다. 장 전 비서관 구속을 지렛대 삼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최고위직으로 향하려는 검찰 수사에 연이어 제동에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따르면 그는 2011년 4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가담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장 전 주무관에게 가스안전공사 취업 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이번에도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며 “나랏돈으로 범행 폭로를 못하게 입을 막는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며 앞서 법원이 기각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염려 없음’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도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5000만원 관봉의 출처가 김진모(구속) 전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로 보고 있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돈의 출처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은 동급의 비서관이다. 위에서 보고받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그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 사이에서 국정원 자금 상납과 전달을 지시한 제3자를 규명에 수사력을 쏟을 예정이었다.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64) 전 법무부 장관과 임태희(61) 비서실장 소환조사가 우선 검토됐다.

그러나 장 전 비서관 영장이 두차례 기각되면서 기존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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