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단일청산체제 절충안, 실효성없다" 비판(종합)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현재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에 근접한 유럽연합(EU) 단일정리체제 절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로존 경제의 하방 위험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앞으로 장기간 부양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모든 부양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드라기 총재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경제 및 통화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재 유럽 국가들이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 단일 청산시스템 합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절충안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단일 정리기금의 자금 확보도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복잡한 체제로는 시스템에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하나의 청산시스템, 하나의 당국, 하나의 기금(펀드) 등 3가지 요인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처럼) 이름 뿐인 단일 청산시스템으로 가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각국 대표단에게 공람한 단일 정리체제안에 따르면 당초 원안과 달리 은행들의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대부분 권한을 각국 정부와 은행 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갖게 됐다.

또 부실화된 은행을 청산할 경우 관련 비용은 일단 해당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되 향후 10년 뒤 회원국들이 이를 균등 부담하도록 했다. 단일 정리기금도 이에 참여하는 정부들간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이번주인 17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18일에 전체 재무장관들을 소집해 단일 정리체제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는 EU 정상들이 모여 재무장관들의 합의안을 놓고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한편 이날 드라기 총재는 “4분기 유로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부양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동안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 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은 부양기조가 경기 회복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유로존에서 낮은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이같은 낮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하방 리스크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드라기 총재는 “우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단기 자금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모든 정책부양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ECB에게 출구전략은 아직까지 아주 먼 얘기”라며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이는 평가하기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