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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 불공정 거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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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3.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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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이승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들이 개척한 휴대전화 결제 시장에 진출,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LG유플러스에 대해 부당행위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빠르면 이번 주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9월11일자 이데일리 1, 11면 참조.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휴대폰 결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단가 후려치기(덤핑)’와 ‘끼워팔기’ 등 시장 부당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휴대폰결제업체(PG) KG모빌리언스가 ‘LG유플러스가 중소·중견기업의 휴대폰 결제 시장을 부당하게 침범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포뱅크 등 기업용 메시징 분야 중소기업들도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이름으로 ‘중소사업자에 망 임대만 해 오던 LG유플러스가 시장이 커지자 도매원가보다 낮은 불공정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 이번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 판단의 요체는 △직접 고객을 관리하는 이통사가 직접 휴대폰결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발생하는 수직계열화 논란 △ 백지영업 논란으로 불거진 단가 후려치기와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KG모빌리언스 측은 휴대전화 결제 시장의 연간 거래금액이 3조 원으로 급성장하자 원천 플랫폼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직접 뛰어들어 시장을 무분별하게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가수수료를 조절하면서 경쟁 PG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식으로 시장을 넓히는 건 공정거래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또 실제 영업현장에선 휴대폰 결제 외에도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인터넷전화, SMS, 인터넷 회선 등을 결합상품(Package) 형태로 묶어 팔면서 최저 수수료를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PG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서 규정하는 PG사 안전자산기준(10%)를 크게 밑돌고 있는 LG유플러스에 제대로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에 LG유플러스의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촉구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PG업체인 다날의 서비스를 재판매할 뿐이며 과거 데이콤 시절에도 제공해 왔던 만큼, 합병법인인 LG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직접 PG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PG업체인 다날의 서비스를 재판매 하는 것”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나 끼워팔기 등을 통한 가맹점 영업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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