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TV조선 출석거부로 결국 파행(종합)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본부장의 불출석을 두고 벌어진 여야 대립으로 말미암아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은 15일 자정을 1분여 앞두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감인데 유감스러운 과정속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안 됐고 마무리도 안 됐다”면서 “오늘 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게 맞다”며 유예를 선포했다.

이날 방통위 국감은 오후 6시 40분부터 정회되다가 저녁 10시를 넘겨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져 한때 증인채택과 함께 이후 의사일정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파행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요청과 함께 불출석 증인들의 출석을 확정감사 때까지 연기하는 것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자진해 출석하도록 권유한다는 정도로 합의하자고 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저녁 11시 38분께 국정감사장으로 입장했고, 뒤이어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경재 위원장 등이 국감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한선교 국회 미방위원장이 11시 49분께 국감장에 들어왔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

한선교 위원장의 발언 이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새누리당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비호와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간사 간 합의가 안 될 때 위원장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모호한 입장을 취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릴 예정인 원자력위원회 국정감사는 진행하되, 방통위 국감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민배 TV조선 본부장에 대한 원칙적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불출석 증인도 있었지만 고발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오늘 출석한 참고인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자동산회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국정감사 파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차수 채널A보도본부장, 이병기 전 방송통신위원, 김경환 상지대 교수,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임장혁 YTN 기자 등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은 10시간 가까이 국감장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국감 증인 출석 문제로 국감이 파행된 것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방통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증인에 불출석한 TV조선 본부장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고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