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달 초 미국 버지니아주 플러스키 법원은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에 무려 1400만 달러(약 1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침 이 제조사가 국내 H사였고 배상 금액이 천문학적이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쏠렸다. 어떻게 한 개인의 배상액이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 있을까.
지난 2010년 당시 16세던 운전자 던컨은 본인 과실의 전복 사고를 냈다. 변호인단은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운전자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것은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던 차체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차량의 에어백 센서가 잘못된 위치에 설계됐다는 변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H사는 곧바로 항소했다.
개인의 배상액이 이렇게 클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채택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 때문이다. 잘못을 일으킨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배상액에 징벌 성격의 금액을 포함하는 제도다. 잘못한 기업·단체가 비교적 소액인 개인 피해금액만 배상한 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94년 미국 법원이 맥도날드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소비자에 286만 달러(약 3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은 맥도날드가 일반 커피보다 뜨거운 커피를 판매함으로써 이전부터 화상 피해자가 있었다는 데 주목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자동차 제조사가 자체 결함으로 운전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라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다. 변호인단이 판결 후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애초에 소송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북미에는 기업·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법률회사가 즐비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덕분에 이기기만 한다면 막대한 수임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는 개인이 패소 위험부담을 떠안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나 유럽에서는 전보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피해액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의 금전·시간적 위험부담을 감수한 채 ‘밑져야 본전’인 소송을 걸 수 있는 개인은 많지 않다.
국내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자동차 소비자가 결함·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제조사를 상대로 싸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며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를 포함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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