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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1.8GHz 인접대역을 확보했을 때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서비스한다는 미래부 조건 역시 그대로 통과됐다.
미래부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 주 중으로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으니 정책적 판단만 남았다는 견해나, 안들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데 다 자문위 권고 내용이 지난 21일 열린 공개 토론회 결과와도 온도 차가 나는 이유에서다. 공개 토론회에서는 미래부가 제시한 조건을 뭔가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자문위, 4안과 미래부 조건 그대로..공개토론회와 온도 차
자문위에는 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는데, 미래부가 만든 4안과 5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논의와 함께 조건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두 명의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 미래부가 제시한 공통조건을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경매제의 원칙에 더 충실한 안이 4안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말했다.
하지만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소 달랐다. 최용제 외대 교수는 “4안도 괜찮은데 (KT 광대역) 서비스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다른 사업자가 입는 외부효과의 크기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특정 업체(KT)를 지지하는 뉘앙스일지 모르나 주파수의 효율성 측면에서 인접 대역 포함에 찬성한다”면서도 “특정사업자에게 혜택이 전부 가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재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4안과 5안의 경우 (KT인접대역 논란에 대한) 경매식 해결책으로는 경매설계가 약간 미흡하다”고 말했다.
◇통신 3사 모두 반발할 듯.. 강도는 달라
자문위 결과에 대해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물론 KT(030200)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KT 인접대역이 경매안에 포함된 것은 일방적 특혜라는 입장이고, LG유플러스는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KT는 할당공고 사항조차 돈으로 하겠다는 4안은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파수 전문가는 “미래부가 논란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기업이 원하는 주파수를 가져간다’는 경매제로 피해 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효율성과 공정경쟁의 가치 중 어정쩡한 상태여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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