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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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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3.05.08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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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 국민 대상으로 1만5000개 이상의 별도 쿼터 신설하기 위해 미국 이민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미 상·하원에 각각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며, 행정부의 지지가 있을 경우 법안 도입이 한 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보되는 쿼터 규모만큼 우리 국민의 미국 진출 기회 창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매년 8만5000개의 글로벌 전문직 비자를 발급 중이며, 이 가운데 6800개를 지난 2004년 이전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에 우선 배분하고 있다. 호주에는 별도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선착순 발급하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매년 조기 소진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WEST는 지난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효력 5년이 오는 10월 만료된다.

WEST는 일정 수의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5개월), 인턴(12개월), 관광91개월) 등 총 18개월의 체류 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9년 340명, 2010년 377명, 2011년 340명, 2012년 373명의 대학생이 미국 연수 및 인턴 기회를 얻었다.

청와대는 “WEST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직종에서의 인턴 활동을 통해 미국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프로그램 연장으로 더 많은 수의 우리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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