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한 국세청이 정작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꼽히는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 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ATP는 세법을 따르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로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우회 주식거래나 변칙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해외 소득이전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ATP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태스크포스(TF)형태로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체적인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ATP가 그만큼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대응여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ATP에 대해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파고드는 탈세와 절세의 경계를 넘나드는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법적으로는 탈세라고 볼 수 없는 교묘한 구멍을 노린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ATP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 없이 TF형태로 출범한 후 2011년엔 역외탈세담당관실 내 1개 계로 흡수되는 등 조직구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ATP는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적인 영역이 복합돼 있다”며 “ATP의 모호성으로 법적인 보완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세청 내부에서도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ATP라는 영역 자체를 이슈화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며 “국세청 내부에서도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TP는 법률이 의도치 않았던 허점을 교묘히 활용하는 것”이라며 “ATP에 대한 대응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성공하기 위해선 말로만 그칠게 아니라 범 정부 차원의 정보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한국인 재산 은닉 추적과 관련해 현재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발효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버진아일랜드는 지난 2011년 5월 조세정보교환협정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버진아일랜드와 태평양 인근 소국들은 최적의 조세피난처로 지목되고 있으며 현재 이들 지역에 숨겨진 돈만 무려 32조달러(약 3경6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최근 기존의 역외탈세조사업무 연장선상에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U)가 폭로한 재산은닉자 가운데 한국인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