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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의 유권자혁명]추첨으로 국민의 대표 뽑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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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2.06.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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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전국에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전국 50개 주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로 의회를 구성, 연방 하원을 대체하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한다. 과학 발전으로 전체 유권자를 정확하게 대표할 표본집단 추출이 가능해졌다며 성(性)·인종·연령·지역·직업·소득·정치색·종교 등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500명 규모의 '축소판 미국'을 만들어 의회 기능을 대신토록 하자는 것이다. 어니스트 칼렌바크와 마이클 필립스의 저서 ‘추첨 민주주의’의 한 대목이다.

여의도(汝矣島). 한강의 토사가 퇴적되어 섬이 된 모래땅이기에 말장난처럼 너나 가지라는 의미에서 ‘너의 섬’이라고 부르던 게 한자화되어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쓸모없던 땅이던 여의도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정치권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의도가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치권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행태를 보면 조선시대처럼 왕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데 여야 모두 대선후보의 윤곽은커녕 후보 선출 방식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유권자에게 검증받지 않고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총선과 대선을 연이어 치르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지만 변명이다. 올해처럼 총선과 대선이 겹쳐 치러졌던 92년 14대 대선에도 5월에 여야 모두 대선후보를 확정하고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여야는 현재 지난 4.11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민생입법경쟁을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국회 원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공연한 소동이다. 헌정 사상 단 한 번도 정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유권자에게 정보조차 공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과 국회의원의 세비는 꼬박꼬박 타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허탈하다.

차라리 선거 대신 추첨으로 국회의원을 선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원 구성조차 못하는 위법국회라면 고대 아테네처럼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로 의회를 구성하는 건 어떨까. 자질과 정책검증을 무시하는 대선후보들이라면 스위스처럼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다. 유권자의 대의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다면 대의민주주주의의 근거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선 6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인 대선후보 검증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대선 120일 전까지는 당내 후보가 모두 결정돼야 한다. 그래야 대선공약이 모두 담겨있는 매니페스토 공약 도서를 제시하고 주마간산(走馬看山)식이라도 자질과 정책공약을 검증할 수 있다. 대선 6개월 전이라면 지난 6월 19일이고, 120일 전이라면 오는 8월 21일다.

아울러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벌이는 여야의 어설픈 민생법안 경쟁보다는 원 구성이 먼저다. 또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한 정당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공약실천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스스로 작성해서 이미 공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대선후보와 수권정당이 되고자 하는 정당은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 선거 대신 추첨을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발하자는 주장이 힘을 잃도록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정말 잘 해주었으면 한다. 당당히 검증받고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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