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지난 2010년 수천억원의 금융사고를 낸 경남은행이 농심캐피탈에 1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경남은행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당 수의 금융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 및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30민사부는 우리금융지주(053000) 자회사인 경남은행이 농심캐피탈에 지급보증금 99억8483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경남은행 전 간부였던 장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도용해 은행 명의의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농심캐피탈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000여억원을 부당 대출 받았다. 장씨는 대출받은 돈을 부실화된 특정금전신탁 대출금 상환과 기업인수 투자자금으로 써버렸다. 결국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경남은행은 여전히 지급보증 책임을 떠안고 있다.
당초 농심캐피탈이 소송에서 제기한 지급보증금 청구 금액은 194억원이었지만, 법원의 판결 금액은 절반 정도로 줄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급보증 형식은 갖춰졌지만 장씨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금융기관들도 미리 인지했던 정황이 있었다"며 "대출에 연루된 금융기관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저축은행들이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채권양도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17민사부는 경남은행이 진흥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에 190억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장씨가 발급한 지급보증서가 위조돼 효력이 없다며, 당시 판결에 이어 이번 농협캐피탈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태다. 이밖에 다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10여개 금융기관이 경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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