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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F2012]⑤자본주의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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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사무국 기자I 2012.05.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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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재설계]"지속가능한 성장 체제로 진화될 것"
위기때마다 환경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수정
"위기는 진화의 과정...구조적 전환 논의할때"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자본주의는 카멜레온과 같다. 위기 이후에도 자본주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독일의 대표 브레인 파울 놀테(Paul Nolte) 베를린자유무역대학 문화역사학부 교수는 자본주의의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다.   자본주의체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진화해왔다. 1800년대에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이후 250년의 짧은 역사속에서도 수차례의 위기를 겪으며 조금씩 진전된 모습으로 재탄생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금의 위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화의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 바로 이 같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 위기와 진화, 또 다른 위기의 잉태   자본주의의 첫번째 위기는 1930년대 전 세계적인 대공황 때였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적 경제관이 통용되던 시절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실업이 난무하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유효수요 확대정책이 그 처방전으로 제시됐다. 케인즈주의로 불리우는 수정자본주의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케인즈주의적 사고를 현실에 적용시킨 대표적인 실험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당시 석유파동에 따른 고물가와 극심한 저성장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대두되면서 경제위기론이 대두되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대신 시장원리를 다시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이 확산됐다.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주창자들로 경제의 성장세는 다시 회복됐고 세계화는 진전됐으며 경제의 혈맥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동안 전 세계는 이 같은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타고 `골디락스`라 불리는 장기호황을 즐길 수 있었다.

◇ 잘못된 처방책, 위기를 키우다   1990년대 들어 일종의 경고등이 켜졌다. 장기 호황속에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주식시장에선 버블이 형성됐다.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란 표현을 통해 경종을 울리며 버블을 진정시켰지만 불씨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지속됐고 급기야 금융시장에서의 파생상품 출현과 주택시장의 버블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규제당국이 좀 더 일찍 대처했더라면 극단적인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대처 레이건 이후 30년 가까이 팽배했던 시장만능주의는 다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이데올로기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영국의 칼럼니스트이자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는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이제 우리는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치와 경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본주의에 대한 경종..다음 정거장 모색해야   시장만능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지친 시민들은 오랫동안 부가 소수에 의해서만 독점된데 따른 경제현상의 불균형을 성토하고 있다. 실제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적 의사결정과 재분배를 위한 재정정책이 왜곡되고 있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의 긴 역사책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종말이 아닌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의 변화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자본주의는 본질 상 결코 정체돼 있지 않고 정체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시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도 “현 자본주의는 10~20년전의 자본주의 다르다”며 “자본주의는 끊이없이 변화하고 형태를 바꿔 진화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의 종착역을 지금 이 시점에서 논할 필요는 없다. 이보다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자본주의의 다음 정거장이 어디일지, 어떤 좌표와 조타수가 필요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 불확실성의 시대를 관통하는 필승해법, `세계전략포럼(www.wsf.or.kr)`에서 찾으세요. 오는 6월12~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전략포럼에는 '유럽 최고의 지성' 자크 아탈리, '현대경영의 구루' 톰 피터스, '유로화의 아버지' 로버트 먼델 등 각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참석해 독창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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