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위주의 마인드..70년대와 달라진게 없다" "중소기업·서민금융도 시혜적 접근..실효성 떨어져"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8일자 2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춘동 송이라 기자] 김기환(사진)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은 17일 “MB정부의 금융정책은 관치금융시대와 달라진 게 없다”며 “점수로 환산하면 D학점 정도로 낙제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물경제 쪽으로 치우친 탓에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을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쯤으로 여기다 보니 금융분야에선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이 나오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금융정책은 70년대와 달라진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동북아 금융 중심지라는 전략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5년간 답보상태에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금융산업의 뒷받침 없인 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없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금융회사들이 흔들릴 때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그는 “70년대 정책금융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시혜적 대상으로만 바라 보니 한계가 많다”면서 “시혜적 접근으론 서로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선 “국민주를 통한 우리금융 민영화 발상 자체가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민영화는 확실한 주인을 찾아주는 쪽으로 진행해야 우리금융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메가뱅크론에 대해서도 “메가뱅크가 나쁘진 않지만 인위적으로 메가뱅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 통합논의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 간부들이 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보니 다시 돌아갈 생각에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다시 가져가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감독만 전담토록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