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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도박장·마사지방 대출, 규제 안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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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1.06.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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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사행성 산업이라도 법적 허가, 규제효과 미미
'불건전업종' 판단기준도 모호..업주들 거센 반발 우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은행들이 도박장, 마사지방 등 `불건전 산업`에 과도하게 진출하는 것을 개선하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월26일 시중은행장들의 조찬간담회에서 도박장, 댄스홀, 마사지방 등 사행성 산업에 대한 은행의 과도한 대출이 없도록 자제를 촉구했다. 평판리스크를 중요시하는 시중은행들이 소위 `불건전 산업`까지 기웃거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는 한꺼풀 벗겨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마땅한 먹을거리가 사라진 저축은행권에 고유한 먹을거리를 챙겨주려는 의도도 다분했다. 지난 1998년부터 저축은행권이 독점하던 이 산업에 은행들의 진출마저 허용되면서 저축은행들은 자신만의 영역이 사라졌다고 아우성이었기 때문이다.

권 원장의 발언 이후 금감원은 사행성 산업에 대한 은행권 대출 억제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차례의 검토 결과 은행권의 사행성 산업 진출을 억제하는 방안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왜일까?

무엇보다 `사행성 산업`이라도 법적으로 분명히 허가받은 사업에 대해 은행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댄스홀 주인`의 경우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만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토로다.

또 이 업종에 대한 전체 금융권 대출도 총 6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상태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규제를 가할 경우 `사장님`들의 불만이 폭증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고 한다.

여기에 `불건전 업종`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했다. 예를 들어 마사지방에는 타이 마사지, 발마사지 등 건전하게 영업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들 모두 일괄적으로 `불건전 업소`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은 자체 규정으로 `불건전 업종`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은행권 자율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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