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역풍부나]①풀리지 않는 족쇄 `경제부진`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최근 미국 경제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자 버락 오바마 정부의 근심도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내년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16개월 정도. 한때 회생 기미를 보였던 미국 경제가 정체됨에 따라 잠시 반등을 시도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시 떨어지고 있다.

내년 대권의 열쇠를 쥐고 있는 현안이 `경제`란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상황. 오바마 대통령 물론 공화당 후보들로서도 단순히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아닌 미국의 꾸준한 성장 전략의 밑그림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승패가 달렸다.

◇ 빈 라덴 `반짝`효과..美 경제부진 전면에

지난달 초 9.11 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패 하나를 얻은 듯했다. 그러나 우려대로 `빈 라덴 효과`는 채 한 달을 가지 못했다.

▲ 워싱턴포스트(WP)-ABC뉴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미국 경제회복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출처:WP)

여기에 미국 경제 전반이 급속도로 삐걱거리자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도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5월 실업률은 9.1%를 기록,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가격은 대공황 시절보다 더 낙폭을 키웠고 소비와 제조업 또한 부진해졌다.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되자 화살은 고스란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빈 라덴 죽음 당시 50%대 초반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은 다시 이전 수준인 47%선으로 되돌아왔고 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의 경제정책 운용에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당시 지지율은 60%대 중반에 달했었다.

◇ 높은 실업률, 재선 가능성 낮춰

과거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서도 경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제외할 경우 실업률이 7%를 넘었을 때 현직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 美 실업률 추이(출처:NYT)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재선에 도전한 10명의 대통령 가운데 4명의 경우 실업률이 6%를 상회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 등 3명은 재선에 실패했고 유일하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만 7.2%의 실업률에도 1984년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당시엔 실업률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컸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적극적인 부양을 통해 경제 재건은 물론 재임에까지 성공한 레이건의 `레이거노믹스`를 주창해왔고, 레이건과 비슷한 재선 성공 시나리오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상황은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 손발 묶인 정부..장기 성장전략 관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눈에 드러나는 실업률 등을 먼저 낮춰야 하지만 대안이 많지는 않다.

재정적자 문제로 감세 등 대규모 부양책 실현이 쉽지 않은 만큼 내세울 만한 것들로는 수출을 늘리겠다거나 경제에 대한 기업의 확신 높이기, 신규 투자 유치 정도가 거론된다. 오바마 정부는 또 현재 6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교통건설 프로젝트의 자금지원 갱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것만으로 표심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단순히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어려운 상황에서 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후퇴 전부터 이미 시작된 미국의 고용 감소 추세나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생산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이 같은 과제는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