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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생·손보 밥그릇 싸움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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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0.11.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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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보험경영인 조찬회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저축성보험을 둘러싸고 한바탕 밥그릇 싸움을 벌였던 보험업계에 "주어진 보험시장을 나누기 위해 골몰하기 보다는 국내외적으로 보험시장의 규모를 키우는데 협력하라"며 쓴소리를 했다.

진 위원장은 26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참석, "시장 개척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가장 필요한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손쉽게 팔 수 있는 보험상품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금융위에 저축성보험 보장기간 15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생명보험사는 보험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손보사에만 규제가 있어 저축성보험 시장의 성장이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23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생명·손해보험간 겸영 금지라는 보험업 근간을 훼손하는 주장이라며 현행 규제를 유지했다.

그는 "보험 본연 기능의 측면에서 진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과거 생·손보 양업계가 합의한 것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보험 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시장을 보다 활발하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내년도 보험정책의 주안점을 보험소비자 보호강화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년, 20년 이후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소비자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며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형태,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해 보험계약자가 해약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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