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뒤죽박죽 신도시정책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당급신도시는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정책 신뢰성 상실을 첫 손에 꼽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다짐해 왔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올해 초 분당급신도시 입지를 언급하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적시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분당급신도시로 발표된 동탄 동쪽이 강남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는 "대체수요라는 것은 `거리`에 의한 대체성이 아니라 `기능`에 의한 대체성을 의미한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판교와 비슷한 수준의 신도시가 나올줄 알고 기다렸던 수요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강남대체 신도시 후보지로, 서울공항 과천-의왕 모현-오포 하남 등 강남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꼽아왔다.

또 정부는 신도시發 부동산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완벽한 투기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지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미 발표 10여일 전에 동탄 동쪽이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로 급부상한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오른 땅값을 떨어뜨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직통 고속도로와 전철노선을 신설하는 등 `先교통대책 後입주`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교통망 확충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기존 동탄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 이를 반증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분당급신도시와 함께 올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키로 했던 406만평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해 당초 말을 뒤짚었다.

정부는 작년 10월27일 검단신도시를 발표하면서 8·31공급정책에 포함된 수도권 1500만평 중 나머지 406만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 상반기에 발표키로 했었다.

정부는 8·31대책 발표때 수도권에 매년 3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1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일환으로 ▲송파 205만평 ▲김포 203만평 ▲양주 134만평 ▲검단 340만평 ▲파주 212만평 등 총 1094만평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