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을 제조업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자하는 바람은 오래됐다.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다. 지금은 BTS로 대표되지만 과거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금융의 삼성전자·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을 얘기하면서 한국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한국 금융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림을 그렸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홍콩이나 런던의 몰락으로 글로벌 금융허브 지형이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금융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나 캐나다 등 최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더해가는 국가들이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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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굳건한 금융허브 입지를 다진 싱가포르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5334억 싱가포르 달러(약 503조 원 수준)로, 7.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4.1%의 성장률에서 반등한 성과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부문은 제조업(2.6%p)과 금융 및 보험업(1.1%p), 도매무역(0.7%p) 순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싱가포르가 금융허브로 나아갈 수 있던 이유로 지리적 여건과 영어 가능 인구 외에도 유연한 규제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금융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며 금융기관에 자유도를 부여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턱을 낮추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증시보다 캐나다 증시를 찾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상황은 소폭 다르다. 지난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여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뤄냈지만, 금융 및 보험산업의 기여도는 미미한 편이다. 다만 자본시장에서는 한국이 유연한 규제 정책만 펼친다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탄탄한 기술력을 토대로 금융허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관치금융’의 틀을 깨고, 민관 합동으로 집중육성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을 떠나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부쩍 늘었다”며 “딱딱한 규제와 유연하지 못한 행정 등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금융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 해외기업 유인책과 금융허브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규제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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