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국회 국방위,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현안 보고
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했어요.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서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2일 SNS 최초 보고 시는 물론, 24일 조사본부 정식 서면보고에도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한 부사관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해 타살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공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군사법 개정 목소리 ↑
공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어요.
현재 국회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2심 재판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맡아요. 이에 따라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돼 이른바 '군내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지속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민 의원 안에는 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이관하는 내용과 함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 9일, 공군검찰 압수수색도 진행
부실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9일 처음 실시됐어요.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오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어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시작으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쇄적으로 실시했지만, 정작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군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A 중사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 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어요.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 만인 5월 27일 가해자 장 모 주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다가 나흘 뒤인 같은 달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 서 장관 리더십에도 타격
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한 조치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A중사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A중사가 숨졌는데 '다시 공군에서 수사하라'는 지시만 내렸기 때문이에요.
특히 서 장관은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다음 날에도 공군 법무실장을 수장으로 군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가 비판이 일자 국방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국토부-문체부 트래블버블 추진
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특정 국가에서 격리 없는 단체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트래블 버블 대상 후보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입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
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항공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좀처럼 진척이 없었어요.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3월 발표 때와 달리 트래블 버블 추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상대국과 트래블 버블 주요 내용을 미리 합의하고,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에요.
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 항공·여행업계 "환영"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약 30% 정도는 여행을 떠나려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렇게 되면 2019년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해외여행 시장이 형성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래블 버블 대상으로 언급되는 지역에 노선 확대을 추진하고 있는 LCC도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티웨이항공은 인천국제항공에서 출발하는 괌과 사이판 노선 운항 허가를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에어서울은 홍콩과 일본 나리타 노선 운영 허가를 받은데 이어 괌과 베트남 나트랑, 하노이 노선을, 에어부산도 부산에서 출발하는 괌 노선을 신청했어요.
반면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기대감이 실제 수요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추가 노선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 정부 "상반기 백신 접종 1400만 명 완료 목표"
한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하루 500∼600명 규모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수가 4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하루 평균 583명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으로는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어요.
정부는 상반기까지 국민 1400만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유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택배노조 9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
택배노조가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어요.
노사정과 국회,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참가 주체인 택배 대리점 연합회가 회의에 불참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택배기사 중 노조 가입률은 11% 정도고 이 중에서도 일부만 파업에 나서는 만큼 사측은 전국적으로 택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춰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섰어요.
앞서 택배노조가 7∼8일 진행한 택배 분류작업 거부와 '9시 출근' 단체행동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은 우체국 택배를 중심으로 일부 배송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 노조 "더이상의 분류작업 거부"
지난해 택배노동자들이 잇따라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자 관계자들이 모여 '택배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맺은 1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택배사업자와 대리점·택배노동자가 올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사회적 합의에도 여전히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했어요.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택배노동자가 택배 분류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춰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개별 분류 물량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를 받아 차량에 적재·배송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 '합의 이행 시기' 둘러싸고 계속되는 이견
이번 사회적 합의기구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차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어요.
이날 합의문에는 분류인력 투입비율과 시점,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택배산업 내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택배기사의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중간 보고서만 발표됐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15일과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사회적 합의 참가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 불참이었지만 실제로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시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되면 일정한 준비기간 이후 분류인력을 전면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류작업 문제는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택배사는 과로사 방지조치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분류 지원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예요.
노조는 합의가 결렬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조차 이윤 창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