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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상한 6주일간 임시증액 합의 근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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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3.10.11 00:36:07

베이너, 조건없는 임시증액 제안.."의원들 지지할듯"
백악관 "공화당안 검토 의향"..합의땐 14일부터 표결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무조건적으로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6주일간 임시 증액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협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마련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가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종전과 달리 거부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오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간 회동에서 전격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회도 디폴트 마감시한인 17일 이전에 이를 표결 처리할 준비에 들어갔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오전 회동을 갖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16조700억달러의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오는 12월초까지 6주일간 임시 증액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 안에서는 별도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변경이나 재정지출 삭감 등의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정부 부채한도 상한만 높이는 것일 뿐 10월1일부터 시작된 새 회계연도 정부 재정지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중단시키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베이너 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공화당은 단기적인 임시 부채한도 상한 증액안을 제안하며 협상장에서 정부 셧다운 해결을 위한 생각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악관 회동에 참석할 예정인 로드니 데이비스(일리노이주) 공화당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조건없이 임시로 부채한도 상한을 높여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는데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부분 동료 의원들은 베이너 의장의 안에 대해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단기 증액안은 오바마 대통령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이같은 당론이 확정될 경우 이날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악관측에서도 그동안의 방침을 뒤집어 단기적인 부채한도 상한 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증시 마감 이후인 오후 4시35분부터 백악관에서 열리는 이날 회동에는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해 에릭 캔터 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1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제 이날 백악관측도 “가능하다면 부채한도를 더 길게 증액하고 싶지만, 현 상황에서는 정부 셧다운을 즉시 해결하고 부채한도를 우선 증액해야할 것”이라며 “공화당 제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이 상황을 넘긴 이후에 보다 광범위한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자 의회도 합의에 따른 법안 처리 준비에 들어갔다. 하원은 이날 오전 “이번 주말에도 쉬지 않고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합의된 안은 오는 14일에 첫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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