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장관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주택은 시장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데, 늘리려면 그만큼 재원 부담이 커진다"면서 "다른 부작용은 제쳐두고 돈이 없어서라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어 "국민주택채권과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고, 건설하는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짐을 많이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채가 120조원을 넘어선 LH의 자금난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최근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비중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축한 것이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80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가을 전세난 우려와 관련해서는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인허가가 크게 늘어 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를 조정하는 법안이 8월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법안 통과 노력과 함께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려울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배려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주 수요 집중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가격 신고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권 장관은 "예전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니까 전셋값이 더 올랐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면서 "가격 신고제도 일종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