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비율 3%p 상향..신규 정비구역부터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재개발 구역은 최대 3%포인트 임대주택 비율을 늘릴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지자체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17%에서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주택 수급 상황과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17~2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부터다.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향후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