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은 지난 8일 열린 방통위 출입기자 대상 모임에서 `올해 예상되는 KT(030200)-KTF(032390) 합병·LG데이콤(015940)-LG파워콤(045820) 합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합병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지 않는 한, 외국인 지분문제가 없는 한 사업자들이 자구책으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일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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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KT-KTF 합병계획을 기정사실화 했던 만큼, 이 위원 의견은 합병의 당위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위원은 이어 `일각에선 KT-KTF 합병시 KT 시내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시내망 분리문제는 좀더 논의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요즘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통신쪽도 위기상황"이라면서 "국내시장은 포화상태인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IPTV 등장, 와이브로 음성탑재 및 010번호부여 등 기술전환 압박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케이블TV 업계도 IPTV가 생기면서 과거 자신들의 영역만으로는 가입자를 빼앗길 수 있으니 풀 패키지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이나 이동통신사업(MNO)을 하겠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KT도 소비자가 결합판매를 희망하니, 다른 영역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다"면서 "KT가 혼자 안되니 KTF와 합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T-KTF 합병이나 방송사업자들의 통신사업 진출은 기술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생존법인 만큼,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장(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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