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무회의에 주요 실천과제로 보고된 국민주택기금 주택대출금리 연 5.2% 동결의 경우, 이미 3년전부터 현 수준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새삼스레 `주요 지원대책`이라고 밝히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옛 건설교통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미만 서민대상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지난 2005년 1월20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연 5.2%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일 "3년전부터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해온 것은 맞다"며 "국무회의 보고때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동결조치의 경우 별다른 대책으로서의 의미는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주택기금 서민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 2000년 3월초부터 지원됐다. 이 자금은 부부가 합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도입초기 대출금리는 연 7.75~9.0%였으며 이후 2002년 12월9일 연 6.5%로 인하됐다.(그래프 참고)
이후 2004년 1월초 연 6%로, 같은해 9월초 연 5.8%로 대출금리가 내렸다. 2005년 1월20일에는 현 금리수준인 연 5.2%로 최종 인하조정돼 3년2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시장금리가 올라 국민주택기금 주택대출금리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키로 한 것이어서 주요 지원대책에 넣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급등했던 시장금리가 다시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 동결조치가 서민 대책이란 설명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대표적인 주택대출 기준금리인 3개월물 CD금리는 최근 한달반만에 0.7~0.8%포인트나 급락했다. 지난해 CD금리 상승분의 80%가까이가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대출 변동금리도 급속도로 하락해 지난 3일 현재 국민은행 주택대출 변동금리는 연 5.85~7.45%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주택대출 금리가 저렴하긴 하지만, 3년넘게 그대로이던 금리를 동결키로 한 것을 `주요 대책`으로 밝힐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1분기 금융부문 주요 서민지원대책으로 발표된 소액서민대출은행 설립도 기존에 확정된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과 이름만 다를 뿐 거의 같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2분기 서민지원대책으로 거론된 재래시장-대형마트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의 경우,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토지시를 내렸다 포퓰리즘(populism) 논란을 일으켰던 측면이 있어 충분한 고민끝에 발표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