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브린의 서울Insight)흡연의 책임은

[이데일리 마이클브린 칼럼니스트] 지난주 KT&G를 상대로 낸 폐암 환자들의 소송이 패소로 끝난 것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서울지법에 실망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송에 패한 쪽에 동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비극과 고통의 흔적을 갖고 암으로 죽은 가족이 생존경쟁의 패자라고 발표했다. 반면에 승자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다.

이 소송에서 어려운 점은, 판결문에서 이 소송에 내재된 가장 중요한 점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에서 법정은 흡연과 폐암사이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부족을 패소의 원인으로 밝혔다. 1999년도에도, 두 그룹에 의해 이런 소송이 제기 된 바 있다.

한 명의 폐암환자와 그의 네가족, 그리고 다른 여섯 명의 폐암, 후두암 환자들과 그들의 25명의 가족들이었다. 원고측은 몇년 동안의 흡연 때문에 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KT&G가 흡연의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던 점을 제기했고, 4억7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법정은 흡연과 암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측의 발병이 KT&G사의 담배와 직접적인 연관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폐암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발병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 요인은 아마도 유전이나 환경, 습관일 것이다.

나는 법정의 논점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개인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원칙 때문이다. 삶의 대부분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선택은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시끄러운 비난을 받게 되는데 흡연은 그런 선택 중의 하나다. 흡연은 어리석은 선택중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흡연자들은 차치하고라도, 모든 학생들은 지난 40년 동안 알려진 것처럼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그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다.

만약 당신이 흡연자라면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한다. 나 역시도 두어 잔의 와인을 마신 후에 종종 담배를 피우지만, 내가 담배각의 로고 디자인에 사용된 잉크 제조사를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흡연에 대해 담배회사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담배는 특별한 제품이다. 술이나, 초콜릿, 치즈버거, 총기류 또는 약과는 달리, 당신이 흡연을 하는 것 자체가 해롭다. 안전한 흡연이란 없다. “단지 손에 잡고, 깊이 들이마시지 말라”는 류의 사용설명서도 없다. 흡연은 매우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다. 몇가지 조사에 의하면, 지금부터 2020년까지 매일 148명의 한국인들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정직한 접근은 담배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개인적인 자유와 선택의 이유로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사실 부탄에서는 담배가 금지되고 있다. 부탄은 세계적으로 괴짜라기보다 리더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아마도 흡연수치가 한자리 숫자로 내려간다면 정부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흡연의 전면 금지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면 금지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정말로 위선적이다.

마이클 브린(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컨설턴츠 대표이사)

<영어원문>

In rejecting civil suits last week which had been filed by a group of lung cancer patients against KT&G,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y have disappointed a majority of Koreans.

But it made the right decision.

This is a hard position to take because, of the two sides, natural sympathy is with the losing group. They represent the underdog and, as the families of people who have died of cancer, bear the scars of tragedy and suffering. The winners, by comparison, are just doing a job.

It is also difficult because in giving its verdict, I believe the court missed the most important point.

In making its ruling, the court gave as its reason lack of evidence to prove the correlation between smoking and lung cancer. The suits were filed in 1999 by two groups, one a lung cancer patient and his four family members, and the other six lung and laryngeal cancer patients and their 25 family members.

The plaintiffs claimed they got cancer from years of smoking. They claimed that KT&G had not properly informed them of the dangers and demanded 470 million won in compensation.

The court said it recognize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cancers. But it add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plaintiffs’ illnesses were the direct result of smoking KT&G cigarettes. It pointed out that lung cancer is caused by a variety of factors. These factors may be hereditary, environmental or behavioral.

I’m not convinced by this argument by the court. But I believe it made the right decision because an underlying principle: the importance of personal responsibility. Most things in life are a choice, particularly those things that we make a lot of noise blaming other people for. Smoking is one such choice. It’s a stupid one because, as every schoolchild, let alone every smoker, has known for the past 40 years, it is not good for you.

But making a stupid choice is itself a choice.

If you smoke, as I often do after about two glasses of wine, you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I can’t blame the cigarette company for that choice any more than I can blame the maker of the ink that is used in the logo design on the cigarette pack.

This is not to say that society does not have a serious issue to tackle.

Cigarettes are a peculiar product. Unlike alcohol, chocolate, cheeseburgers, guns and medicine, they are the only product that is bad for you when you do exactly what you are supposed to do with it. There’s no safe way to smoke. There are no instructions that say, “Just hold in your hands, do not inhale.” Smoking causes very serious diseases. By some estimates, 148 Koreans will die every day from now until 2020 of smoking related illnesses.

Given this danger, the honest approach would be for government to outlaw tobacco. But most countries choose not to because of the question of individual freedom and personal choice. In fact, only Bhutan has done this so far. Of course, Bhutan may be a global leader rather than a global oddball. Maybe if smoking levels go into single figures, governments will start banning in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Until there is a ban, however, it is extremely hypocritical to punish companies for operating a legal business in a legitimate way.

By Michael Breen(The president of Insight Communications Consult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