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 "0원vs1억6300만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0원vs1억6300만원" 민간업체와 정부가 시세차익이 8억5000만원인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을 추정한 값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모 컨설팅업체가 서울 반포 주공3단지 16평형의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는 분석에 대해, "개발비용과 정상 집값상승분에 대한 추정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모 컨설팅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반포 주공3단지 16평은 착수시점 집값이 5억5000만원이고 준공시점 집값이 14억원으로 시세차익은 8억5000만원이다.

여기에 개발비용 3억9800만원(건축비 평당 1137만원)과 정상 집값상승분 4억3230만원(서초구 아파트 값 상승률)을 빼면 개발이익은 1970만원이 된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면세점(3000만원) 이하여서 한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개발비용은 평당 518만원(기본형 건축비 368만원+가산비용 150만원)으로 1억8130만원에 불과하며, 정상 집값상승분은 서초구의 아파트 값 상승분이 아니라 전체(단독 연립 포함) 집값상승분인 2억429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은 4억2575만원이 발생하며 부담금은 1억6288만원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은 아파트 값 상승률이 전체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세차익이 4억-5억원 이상 생기면 환수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