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속 전망 `힘 실린다`

[edaily 김병수기자] 봄 시즌 수요 감소를 이유로 2분기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지만 오히려 상당기간 현재 같은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단순한 변동폭 조정을 위한 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고유가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데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분기후 유가하락 전망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최근 고유가 현상은 OPEC가 내부적으로 기존의 목표유가를 상향조정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KIEP, "2000년 후 국제유가 10달러이상 상승" KIEP 박복영 부연구위원은 26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일시적 파동이라기 보다는 ▲2000년 이후 OPEC의 목표가격밴드제 ▲국제 지정학적 위험 증가 ▲달러와 원유간 투자대체성 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결정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2000년 이후 국제유가 결정구조가 변화되면서 유가수준이 그 이전에 비해 배럴당 평균 10~13달러가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며 "특히 유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OPEC이 쿼터조정을 통해 선제적 감산전략을 적극 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후 유가하락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 OPEC은 2000년부터 25달러의 기준유가 유지를 목표로 국제유가가 22~28달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쿼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목표가격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OPEC은 2000년 이후 13차례에 걸처 쿼터를 조정했는데, 2000년 경기상승기와 2003년 이라크 전쟁 직전에는 증산을, 2001년 경기하강기와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에는 감산을 실시했다. 특히 2004년 4월 24일에는 이라크전 이후 90만배럴 증산을 결정했으나 쿼터준수를 강화해 실질적인 감산을 유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 석유생산지인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에 지정학적인 위험(risk) 프리미엄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제유가 변동은 원유의 수요-공급 조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증대됐으며, 박 연구위원은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소위 전쟁 프리미엄이 배럴당 4~5달러 정도 추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 OPEC, 이라크 생산량 증가 이유로 선제적 감산 가능성 박 위원은 "이라크 전쟁 종결후에도 계속되는 테러로 국제유가는 예상과 달리 계속 25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며 "또한 전쟁종결 후 이라크의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수출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석유시장이 정상화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이라크의 생산량 증가는 OPEC의 감산전략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박 위원은 2000년 이후 국제유가 변동의 특징중 하나는 달러가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과는 달리 달러가치 하락을 반영해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96~2000년에는 달러가치와 국제유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달러가치와 국제유가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달러약세와 저금리를 배경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탈한 투기자금이 원유를 대체투자대상으로 인식하고 국제원유시장에 유입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림>국제유가와 달러가치($/유로)의 변화 최근엔 원유거래의 결제통화인 달러약세로 산유국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OPEC이 국제유구 인상과 쿼터축소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유가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박 위원은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한 99년까지는 국제유가는 세계경기변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동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관련성이 다소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96~99년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국제유가가 5.5달러 하락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6달러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국제유가와 세계경제성장률 사이의 관계 따라서 박 위원은 OPEC의 적극적 감산정책이 국제유가 하락을 억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2001년 4회의 연속적 감산조치로 세계경제의 0%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20달러까지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OPEC은 국제유가가 목표유가밴드(22~28달러)의 상한선을 계속 상회하고 있음에도 달러약세와 이라크 원유생산 증가 등을 이유로 오히려 쿼터를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고유가, OPEC 감산·지정학적 위험 등 구조적 원인 나아가 그는 최근 6개월간의 유가상승분 약 6.6달러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정학적 위험과 OPEC의 기습적 감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세계경기 상승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로 인해 약 0.8달러, 미국 원유재고 감소로 0.9달러,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0.2달러 정도씩 국제유가가 인상된 반면, 지정학적 위험과 OPEC의 기습적 감산은 4.8달러의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결국 박 위원은 OPEC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쿼터조정과 국제적 지정학적 위험요인을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이 요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 후 국제유가 하락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페인 폭발사건은 9.11 이후 형성된 국제적 지정학적 위험이 이라크 전쟁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라크 정권 이양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종족간·종파간 유혈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국제유가 전문가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이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협의회에서 OPEC이 현행 쿼터(2350만b/d)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이 경우 중동 및 베네수엘라 등 돌발요인이 없다면 26~28달러 선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최근 고유가 현상이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보기 보다는 OPEC도 내부적으로 기존의 목표유가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선임연구원은 "OPEC이 내부적으로 밴드수준을 높힌 것 같다"며 "2분기에 28달러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진 연구원도 "9.11테러이후 유가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시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헌재 부총리 에너지대책 근본 개선 지시도 주목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에너지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지시한 것도 고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분기 이후에는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작년 이라크전을 계기로 마련된 비상대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고유가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지 단순한 변동폭 조정을 위한 것은 의미가 없다"며 "따라서 비상계획은 과거처럼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산자부가 중심이 돼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차량 10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실효성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런 시각을 바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대신 정책의 효율성은 높이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단순한 변동폭 조정을 위한 정책의 무의미성`을 이 부총리가 지적함에 따라 이번 정부의 유가대책은 앞으로 상당기간 고유가 지속을 전제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으로 분석,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