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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에 따라 비상장 주식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 투명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상장 주식과 함께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도 제외하고 있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꾸준히 퇴직연금 벤처펀드 출자를 주장해왔다. 경색된 민간 출자 시장에서 퇴직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여파로 출자자(LP)들이 대체투자 출자를 줄이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VC들이 늘고 있어 민간 자본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벤처기업 투·융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도 자금 사정이 악화할 것이라 전망하는 VC가 전체 절반에 달했다. 벤처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금융 현안으로도 ‘운영자금 부족’(29.6%), ‘높은 금융비용’(20.6%)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으며 올해와 비슷하게 일부 대형 VC들을 제외하고는 펀드레이징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보다 내년 펀드레이징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국이 민간을 중심으로 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퇴직연금 출자 허용부터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에 수요 조사를 시작해도 실질적으로 출자가 허용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퇴직연금 벤처펀드 출자를 공약으로 내걸며 목소리를 내온 윤건수 한국VC협회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만료되면서 해당 안건도 차기 협회장의 과제로 넘어가게 된다.
윤 회장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대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률과 통화량 증가 등으로 실제로는 매년 5%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인데, 국민들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벤처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열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논의 자체는 벤처업계와 중기부에서 먼저 나왔지만 내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수요조사에 나선다는 건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하고 이를 위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조사 이후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