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 강조…"기준금리 인상 제약 요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해 언급하는 금융안정은 이전과 다르게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전에는 금융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앞으로는 금융안정을 생각한다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공동락 대신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30일자 ‘금융안정은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개시한 이후 1년 반 정도가 경과한 이후 같은 금융안정이라도 한 쪽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였던 반면 지금은 그 반대로 인상을 추가로 더 진행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연말 국내 기준금리 3.5% 전망을 유지했따.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월과 지난달에 이은 세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한은은 최근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공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 “한국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미국에 비해서는 반년, 유로존에 비해서는 1년 가까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며 “그런데 당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물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던 이유가 물가였던 시기는 오히려 2022년이었다”며 “미국이 높은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빅 스텝(0.5%p 인상),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과 같은 이례적인 인상을 감행했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당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는 금융안정 즉,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금융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였다”며 “금융불균형은 가계부채 급증과 나아가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목적이 컸다”고 힘줘 말했다.

따라서 한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다른 나라보다 서둘러 진행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안정이었고, 이후 물가안정이 추가로 더해진 경우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일종의 불균형으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가계신용은 2분기 연속해서 잔액이 줄었고, 한때 과열을 우려했던 부동산은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아울러 그동안 높아진 금리로 인해 연체율 등과 같은 위험 지표들의 변화로 금융안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전에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라는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렸으나 반대로 높아진 금리로 또 다른 금융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