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늘었다…2002건 중 24%는 2020년 이후 제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금융사들이 대비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진 대다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런던정경대(LSE) 그래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6년 동안 44개국에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2002건) 중 24%가 2020년 이후에 몰렸다. 4건 중 1건이 최근 2년 5개월 사이에 제기된 것이다. 대부분 개인이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원고측의 주장이다.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팀은 지난 12일 학술지 ‘기후변화’에 게재한 논문에서 미국과 중국이 1990~2014년 온실가스 배출로 세계 각국에 각각 1조 9100억달러(약 2514조원), 1조 8300억달러(약 2409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추산했다. 두 국가에 러시아, 인도, 브라질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5대 국가가 같은 기간 유발한 경제적 피해는 총 6조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차지했다. 그동안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국가간 피해배상을 놓고 소모적인 책임공방만 지속됐는데, 처음으로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가 금융·부동산 자산 가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스위스리는 기후변화가 2040년까지 위험자산 풀을 33%에서 41%까지 확장시키고, 신규 보험료 1490억~1830억달러(약 197조~242조원)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관련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채권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포투엔티세븐이라는 기업의 과반 지분을 확보했다. 투자정보제공업체 모닝스타도 XDI와 업무 제휴를 맺고 채권시장의 기후변화 위험 평가 사업을 시작했다.

일부 보험사들도 기후변화가 업계 최대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컨설팅업체 캡제미니와 유럽금융마케팅협회(EFMA)가 지난 1~2월 27개국 주요 보험사와 270명 이상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250% 증가했다. 이에 따른 비보험손실은 2배, 보험손실은 3.6배나 급증했다. 응답자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산불, 폭풍 등으로 손실이 훨씬 더 빠르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조차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캡제미니-EFMA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보험사들 중 8%만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변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쉽게 예상하기 힘든 데다, 어떤 산업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인지, 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힘들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들의 경우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대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