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국민지원금 접수 6일부터 시작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조회 가능...'요일 5부제' 적용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6월 부과금이 17만원(연소득 5800만원 기준)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현재 가구 구성원에 한 명을 더해 건보료를 책정합니다.
청장년층 백신 접종과 비슷한 방법으로, '요일 5부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며, 시행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요일제 적용없이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 편의점 되고, 본사 직영 스타벅스선 사용 불가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입니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입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등)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스타벅스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입니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 사용 가능일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스미싱' 범죄 유의...의심 시 118 신고해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며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를 메시지로 보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 혹은 의심스러운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스미싱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추석형 거리두기' 4주간...10월 이후 '위드 코로나' 논의도
6일부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습니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 기조입니다. 반면 추석 연휴와 민생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 지침 등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4단계 최대 6명까지, 초·중·고 대면 등교
먼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늘었습니다.
전과 같이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단계 지역 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이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면서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춰졌습니다.
2학기를 맞아 초·중·고 확대된 대면 등교도 시작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3∼6학년은 2분의 1 이하△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합니다.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 1·2는 2분의 1 등교 혹은 전면 등교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 변경으로 풀이됩니다.
◆'위드 코로나' 논의 시작, 용어 타당성 지적도
정부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일상 속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자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안정화에 접어든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며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8.5%로,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한편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두고 다소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된 바 없고, 자칫 방역의식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 반장은 6일 언론의 위드 코로나 관련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내부 논의할 때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로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섣부른 논의는 국민들에게 곧 방역이 완화될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日 스가도, 美 바이든도 '싸늘'한 여론 직면
일본의 스가 총리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동시에 싸늘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스가 총리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시선이, 아프간 철군을 지휘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패배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권자 57％가 "스가, 퇴진 당연"
99대 총리 스가가 사실상 퇴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달 3일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다수당 총재가 되는 것은 총리가 되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조건입니다. 따라서 총리직 사임이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현지 여론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교도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는 "퇴진은 당연하다"고 반응했으며 반대 의사를 표한 이들은 35.3％에 그쳤습니다. 스가 총리가 1년간 보여준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56.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40.4％였습니다.
일본 유권자가 차기 총리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은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통신이 4∼5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1.9％가 차기 총리 적합인재로 고노를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 앞질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했습니다.
현지언론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지지도)는 약 두 달 전 대비 6% 하락해 4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51%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7개월간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였던 모습과 대조됩니다.
주 요인으로 아프간 철군이 꼽힙니다. 아프간 철군 작전이 가시화되던 8월부터 지지율 하락이 눈에 보였고, 탈레반이 15일 카불 대통령궁을 장악해 미군이 사실상 패배하며 방점을 찍었습니다. 철수 막바지 카불 공항 테러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도 있습니다.
WP는 지난 8월을 '바이든의 충격적인 달(Biden's devastating month)'이라고 규정하고, 중간 선거 패배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스냅타임 전수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