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8월 8일까지 고강도 규제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며 정부가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짧고 굵게' 거리두기를 시행해 감염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연일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자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어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엿새간 지역사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하루 평균 1447.2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962.2명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또 2주간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 4차 대유행 확산세 고려해 내달 8일까지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3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다음 달 8일 밤 12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중대본은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1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도 지난 2주간 불편을 야기했던 일부 방역 조처는 완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최대 49명)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2주간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어요. 이 조처는 오는 26일부터 적용돼요. 다음 주 주말 결혼식에는 친족뿐 아니라 친구, 지인 등도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평균 확진자수 1410명... 지난 대유행 때보다 감염 규모 2배 ↑

정부는 4단계 연장과 더불어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일부 시설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간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은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풋살 경기의 경우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 수준인 15명까지는 모임이 허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낮에는 4명, 밤에는 2명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상 경기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필수적인 행사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방역 관리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 공무 활동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일절 금지돼요. 전시회나 박람회는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안심콜, 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명부를 반드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피서가 한창인데...비수도권도 거리두기 강화?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비수도권 방역 강화 대책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괄 격상,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안이 거론돼 왔습니다. 관련 대책은 이르면 25일 발표될 예정이에요.

특히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피서지 관할 지자체는 방역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명 이상인 데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서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에서 야간 취식 행위가 완전히 금지됐어요.
강원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경포해수욕장은 이번 주말부터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릉지역이 전국에서 비수도권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인근 다른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동해안 내 풍선 효과'도 예상돼요.

제주에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7월 첫 주말인 지난 2∼4일 10만5천316명 → 둘째 주말(9∼11일) 10만7천904명 → 셋째 주말(16∼18일) 11만2천421명 등 갈수록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20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34명)을 경신한 데 이어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면세점으로까지 번졌어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22∼26일 모든 매장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10시 이후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어요.

두 번째, 1년을 미뤘던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첫 올림픽인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23일 오후 8시 일본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립니다.

북한을 제외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소속 20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소속팀과 난민대표팀 등 총 206개 팀, 1만1천명의 선수가 참가해 8월 8일까지 33개 정식 종목, 339개 세부 경기에서 메달을 향한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29개 종목에 걸쳐 선수와 임원 354명을 파견했어요.

2020년에 열기로 한 대회가 사상 최초로 1년 미뤄졌고,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1년 반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자 일본과 IOC는 대회를 취소하라는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IOC와 일본 정부 모두 올림픽을 강행하기로 했고 마침내 23일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 도쿄조직위 관계자들의 돌출행동이 이어지는 등 우여곡절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일본의 방역 대책까지 문제로 지적되는 바, 끝까지 안심·안전한 대회로 치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코로나19부터 조직위 연이은 사임...우여곡절 끝에 개막한 2020 도쿄올림픽

2020도쿄올림픽은 준비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캔들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대회 조직위원회 회장의 여성 멸시 발언 파문이에요.

지난 2월 JOC 임시 평의원회에서 그가 여성 이사 증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고 발언한 것이 일본 사회에서 여성 멸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모리 회장 본인과 일본 정부는 논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넘기려 했어요. 그러나 성평등을 강조하는 올림픽 이념에도 어긋나는 '망언'이라는 비판론이 국내외에서 강해지자 모리 회장은 문제의 발언을 하고 나서 9일 만에 사실상 쫓겨나듯 조직위를 떠났습니다.

모리 회장이 사임한 지 한 달여만인 올 3월에는 개·폐회식 총괄책임자인 사사키 히로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여성 연예인의 외모를 모욕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개회식 연출안으로 진행자, 배우, 가수로 활약하는 개그우먼 와타나베 나오미(33)의 뚱뚱한 몸매에 착안해 그를 돼지로 분장시켜 연기토록 추진한 것이 한 주간지의 보도로 알려진 것입니다. 엄청난 비판 여론 속에 사사키 디렉터가 사임하면서 도쿄올림픽 이미지는 다시 실추했습니다. 그의 사임 후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폐회식은 연출 총책임자가 없는 상태로 열리게 됐습니다.

개막이 임박해서도 올림픽 행사 진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불상사가 속출하고 있어요.

학창 시절 장애인을 괴롭혔다는 논란에 휩싸인 뮤지션 오야마다 게이고(小山田圭吾)가 지난 19일 도쿄올림픽 개회식 음악감독직을 내놓은 데 이어 대회 조직위 측이 문화프로그램의 하나로 준비해온 이벤트에 출연할 예정이던 그림책 작가인 노부미가 과거의 차별적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출연진에서 빠졌습니다.

개막 하루 전인 22일에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을 희화화하는 과거 동영상으로 논란이 된 도쿄올림픽 개회식 연출 담당자 고바야시 겐타로(48)가 해임되는 등 도쿄조직위 고위 인사들의 수난이 이어졌습니다.

작년 3월 아베 당시 총리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1년 연기에 합의하면서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온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이것 또한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1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기는커녕 전염성이 한층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무관중 올림픽 개최라는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 전체 일정의 96%가 무관중. 개막식도 관계자만 참여키로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경기의 96%를 무관중으로 치릅니다. 개막식이 치러지는 6만8천석 규모의 올림픽 스타디움도 텅 빈 상태로 선수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주한 일본공사의 망언 등 문제 속에서 무산된 가운데, 개막을 축하해줄 각국 최고위급 사절들의 규모도 빈약합니다. 21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회식을 사흘 앞둔 전날 기준으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정상급 인사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포함 20명 미만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직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의 절반 수준이에요. 여기에 950명의 내외빈과 취재진, 그리고 개회식에 입장하는 각 나라 일부 선수단만이 올림픽의 분위기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3일 오후 3시부터 이미 올림픽 스타디움 앞은 취재진과 시민 등 올림픽 분위기를 느끼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관중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미 스타디움 주변에 '거리두기'가 실종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올림픽 중도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

올림픽 경기장이 집중된 도쿄 지역에선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21일 1주 전과 비교해 683명이나 많은 1천832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나왔어요.

20일 무토 도시로(武藤敏郞)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더 많은 감염 선수가 나오고, 개막식에 불참하는 스폰서가 늘어날 경우 올림픽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시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5자 회담을 다시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5자 회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일본 정부, 도쿄도,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중도 취소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림픽 선수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선수가 속출하는 등 올림픽 무대를 밟지도 못하고 기권한 선수가 4명이나 나왔어요. 끝까지 무사히 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국회, 오늘 본회의 열어 2차 추경안 처리 극적 합의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23일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에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 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 소득 하위 약 90%에 25만원씩 지급 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확대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경을 통한 세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어요. 이번 합의에서 '전국민 지급'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것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어요.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상임위 배분 문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

23일에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했어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결위 등 7개 상임위는 야당에 돌려주되 여야가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고 상왕' 지적을 받는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식의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이 반발하고 있어 타결될지 미지수예요.

이날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전반기는 여당, 후반기는 야당이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 "법사위의 개념을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축소하고,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자는 안"이라며 "기본적인 이해와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비슷하게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어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주장입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가 아직 굉장히 강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고 계신다"며 "'구차하게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관해 그 이상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 부대표는 "의총에서 제시된 총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후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