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1세기 '진시황' 꿈꾸는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국가체육관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 문예 공연 ‘위대한 여정’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中國夢)’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총서기로 임명된 지 보름만인 2012년 11월 29일 이같은 집권 이념을 발표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다시 가져와 미국을 넘어서는 1등 국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처음으로 꺼낸 것이다.

그로부터 9년이 지금 2021년 7월 1일. 중국은 ‘두개의 백년’ 중 첫번째 목표인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주년을 맞는다. 중국의 다음 목표는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즉 ‘중국몽’을 이루는 날이다.

◇후계 없는 시진핑 3연임하나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은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며 7월 1일 100년간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공산당 집권을 정당화하고, 중국인들을 단결시키기 위해서다.

중국은 지난 100년간 빠르게 성장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가장 처음 집계된 1952년 679억1000만위안에서 2020년 101조5986억위안(약 1경7300조원)으로, 40여년동안 275배 폭증했다.

중국의 GDP는 1989년 미국 대비 6.1%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미국(약 20조9300억달러)의 70.2%에 달할 만큼 바짝 뒤쫓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CEBR) 등은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서는 시기를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으면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권력체제가 어떻게 바뀔지다. 중국은 오는 2022년 가을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에서 권력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은 당헌과 당장 개정 등을 통해 10년마다 국가 주석을 교체해왔던 연임 규정을 이미 철폐했다. 시진핑은 사실상 3연임을 통한 장기 집권이 가능해진 상태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함께 의사 결정을 하는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 체제가 자리 잡은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시 주석은 ‘시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2013년 5월 4일자 표지. 시진핑 주석이 청나라 황제 용포를 입은 합성 이미지. 사진=이코노미스트

시 주석은 당나라가 실크로드를 앞세워 번영을 일군 것을 본따 일대일(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홍콩의 반중매체 ‘빈과일보’이 폐간한 사건 등은 진나라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연상케 한다. ‘부패와의 전쟁’이란 타이틀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이들은 거침없이 잘라냈다.

시진핑은 신중국 창립 이후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이래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인 지배’를 막고자 당대 최고지도자가 한 대를 건너뛰어 차차기 지도자를 후계자로 육성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 관례를 세웠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 주석은 일찌감치 후계자를 지목해왔는데, 시진핑의 후계자는 아직 안갯속이다.

시진핑 주석은 후계자로 꼽히던 후춘화(胡春華) 부총리를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올리지 않았다. 후 부총리와 함께 차세대로 부상하던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시 당서기마저 낙마시켰다.

다만 시 주석이 내년 당 대회를 통해 3연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교가에서는 차기 총리에 후춘화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MERICS)의 니스 그룬버그 분석가는 “임기 제한과 후계 규범을 폐지함으로써 시 주석은 당에 관한 비전과 중국을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할 시간을 더 벌었다”며 “그러나 시 주석은 동시에 지도부 체제에 다시 한번 엄청난 불확실성을 주입했고 이는 시 주석이 사라지는 순간 결국 지도부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빈부격차·지방정부 부채 등 경제 문제가 최대 과제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이끌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국인들 대부분이 그의 업적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외부적으론 미국 등 서방국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홍콩, 신장위구르, 대만 등 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내우외환’에 빠져 있다. 특히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경제마저 멈춘다면 내부적인 민심을 잃는 건 순식간이다.

미국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1순위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30일) ‘대중(對中)견제법안’으로 알려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및 관여 보장 법안(EAGLE Act)’을 토론·심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대만 문제도 거침없이 건드리고 있다. 미국은 최근 대만에 코로나19 백신 250만 도스를 보낸데 이어 이날부터 미국-대만 간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재개했다. 협상에서는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 백신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 의제가 됐다.

중국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미국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이야 말로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가장 큰 국제질서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중국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 지방부채, 저출산·고령화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고속성장 시대가 저물고 이미 중속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산당이 이끌고 있는 중국은 성장 중심 정책으로 인한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중국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지니계수는 2017년 0.467이었다. 빈부 격차와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통상 0.4를 넘으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 이 지표마저 저평가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소득 수준을 감안한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 집값이 높다는 서울이 28.86이지만 중국의 선전(46.3)과 베이징(41.7)은 40이 넘는다.

샹빙(項兵·사진) 창장경영대학원(CKGSB·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총장은 “중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아주 심각한 소득과 부의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게다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위험요소다. 2020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채무는 25조6600억위안에 달한다. 특히 31개 성(省)급 행정구역 가운데 구이저우성, 랴오닝성 등 8곳은 지역 GDP 대비 채무 비율이 100%를 초과했다.

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지난해말 연설에서 지방정부 부채 증가, 미국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고령화 등 여파로 중국의 재정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CNBC는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맞는 현재 가장 큰 경제 문제 중 하나는 지난 10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라면서 “중국 정부는 부채의 증가를 자국의 경제 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부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같은 노력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