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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정’ 이슈 결합…文대통령, 끝내 사과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LH투기 의혹과 관련해 첫 지시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후 ‘발본색원’, ‘재발 방지 국가시스템 마련’ 등 대책을 언급하다 15일 급기야 ‘부동산 적폐’로 이 사태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위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가능케한 ‘적폐’와 ‘촛불정신’이 오랜만에 대통령 메시지로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발맞춰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사과 없이 또 남탓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전국민이 모두 민감해하는 부동산 이슈를 두고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가 초래된 셈이다.
이번 사안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과 최고 지향점인 ‘공정’이 만난 메가톤급 이슈다. 문 대통령이 의혹 제기 직후 매일 같이 LH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도 심각한 사안이라는 내부 판단에서 비롯됐다. 어느 시점이든 ‘사과’ 메시지를 낼 타이밍도 고려됐다.
다만 국토부와 LH 직원 및 청와대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섣불리 사과를 먼저 꺼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1차 조사가 비교적 무탈하게 지나갔고 여야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략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문 대통령 역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무회의 형식을 빌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해석이다.
◇국민 신뢰회복 관건…여론조사 추이 관심사
관건은 문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가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진정제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모른다는 점이 우려되는 포인트다. 이미 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보도되는 상황에서 적폐의 칼날이 여권을 찌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야권의 공세도 이어진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해먹은 건 자기들이면서 국민들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의 정신 세계를 어쩌면 좋겠느냐”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사태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나온 늑장 사과”라고 평가 절하했다.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이 여전히 산적하다는 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 유예시키면서 3기 신도시 관련 입법 기초작업을 마치라고 지시했지만 광명·시흥 지역의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언제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관건은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 회복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수긍하면서 조사·수사 결과를 관망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한숨 돌릴 수 있지만 사과 이후에도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님 메시지는 LH투기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