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윤석열 동시 거취 정리…檢개혁 갈등 요소 해소
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새로 임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신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앞선 민정수석들처럼 비(非) 검찰 출신이다. 검찰 출신 신 수석이 취임 3달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된 것으로, 보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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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민감한 시기 민정수석을 맡은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의 신임 민정수석 임명은 앞서 윤 총장의 사의 수용 직후 이뤄졌다. 정만호 수석은 이날 오후 3시15분 윤 총장의 사의 수용을 알리기 위해 춘추관에 들렀고 이후 오후4시 다시 춘추관에 방문해 신 수석의 교체를 공지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맞선 두 명의 인사를 일사천리로 교체한 셈이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유일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거센 저항을 받자 검찰과의 관계 개선 기대를 받으며 수석으로 취임했지만 기대와 달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새로운 갈등을 표출했다. 앞서 추미애-윤석열 간 갈등을 법무부와 청와대의 갈등으로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자마자 신 수석의 거취를 정리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인사와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 과제 마무리 과정에서의 갈등을 한번에 정리하고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수석은 “여러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면서 “떠나가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했다. 신임 김 수석과 신 수석, 문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제동 장치 없어진 檢개혁…일방통행 우려
신 수석의 퇴장으로 문재인 정부 비(非) 검찰출신 민정수석 기조가 복원됐다. 검찰 개혁을 온 몸으로 막아서던 윤 총장도 사의를 표하면서 이번 정부가 뜻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거대 여당이 별다른 견제 장치 없이 검찰 개혁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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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변인은 김 신임 수석의 선임에 대해 “새로 선임된 김진국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정권의 성골 같은 인사”라면서 “폭주하는 정권은 윤석열과 신현수라는 브레이크를 걷어치우고, 이제 김진국이라는 엔진을 단 셈”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