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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말로만 분권이라는 시늉을 내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사업은 우리가 다 하는데 지방세수를 어떻게 늘리고 배분하는지 논의에 참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24일 소집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화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터져나온 불만들이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을 고쳐 올해 지방소비세율을 4%포인트 인상하고 내년에 6%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총 8조5000억원의 지방소비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더 많은 돈을 내려 보내겠다는데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돈은 더 주지만 그 돈에 쓸 곳까지 꼬리표를 붙여주겠다는 정부의 오지랖 때문이다. 이날 행안부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확대를 적극 홍보했지만, 이 중 3조5700억원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했다. 3조5700억원은 각 시도가 받더라도 독자적으로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3조57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시도가 2조6000억원, 시군구가 8000억~9000억원 정도를 떠안게 돼 실제 세수 증대효과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세수가 늘면서 세입이 넉넉해지면서 조정교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드러나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나 광역도에 지급되는 시도세인데, 각 시도별로 배정받는 금액이 다르다. 조 위원은 “지방소비세 가운데 40% 가까이가 경제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하다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수도권 도와의 배정액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중앙에서 이양되는 사업은 주로 상대적 낙후지역인 비수도권 시도에 몰리기 때문에 전남과 전북, 경북 등은 늘어나는 세수보다 넘어오는 보조사업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된다”고 꼬집었다.
이뿐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 간 차등도 발생한다. 지방소비세 배정과정에서 광역시도에 비해 기초 시군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심지어 시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를 각 시군구에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에 중앙에서 8000억~9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넘겨 받는 시군구는 경우에 따라 세수 증가는 거의 없고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물론 행안부가 각 시군구가 세수보다 비용이 더 크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기초단체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늘어나는 지방소비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에 끼지도 못했던 시군구 단체장들의 불만은 녹록지 않다.
다만 균특회계 사업을 제외해도 5조원 가까운 지방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가뭄에 시달리는 지자체들로서는 어느정도 숨통이 틔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어쨌든 지방세수가 5조원 정도 순증하는 건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 원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지자체가 독자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도 지방교부세제도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와 시군구간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해마다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가능하면 형평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