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창조경제는 천지창조? 사회적진화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창조경제에 대한 야당의 조급증일까. 철학과 리더십이 부족한 정부가 문제일까.

14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 40분께까지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성과 논쟁부터, 통신사와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업체의 통신비 및 단말기 원가 공개 문제,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과 위탁 택배기사들에 대한 불공정 처우 문제, 인터넷검색서비스 중립성 권고안 등이 이슈였다.

또한 LG유플러스(032640)의 대리점주인들에 대한 갑의 횡포 논란과 함께, KT(030200)의 낙하산 임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보다는 훨씬 당당한 태도를 보였지만,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로 SK텔레콤(017670)의 베이비부머 창업지원 사례를 예로 드는 등 부적절한 답변도 눈에 띄었다.

다음은 국감장의 재밌거나 다소 황당한 발언들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노라고 돼 있는데, 단계적으로 창조하셨다. 창조경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미래부를 격려하면서)”

▲“창조경제의 창조가 천지창조의 창조와 비슷한가? 사회적 진화와 유사한가? 하늘 아래 창조가 어딨나?(최재천 민주당 의원, 미래부의 실천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함을 질타하며)”

▲“스마트폰으로 프로젝터를 크게 쏴서..(최문기 미래부 장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례를 묻는 최재천 의원 질의에)” “허브앤스포크라는 회사에서 스마트 짐보드를 만들었다. 올레길도 다니고 게임도 하고..(최문기 장관,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간단히 말해 달라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하지만 이 두 사례는 모두 SK텔레콤이 지난 10일 최 장관 앞에서 베이비부머 창업지원 성공사례로 발표한 내용이다.

▲“미래를 창조하랬더니 MOU만 창조한 게 아닌가. MOU부를 한글로 읽으면 머유부가 되는 것 아닌가.(전병헌 민주당 의원, 미래부가 전문가 표본조사에서 54점을 받은 사실을 비판하며)”

▲“KT는 삼성과 현대와 달리 공기업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국회의원들 연봉 1억이 많다는데, 이래야 하나. KT 임원들이 연봉을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겠는가.(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KT에 대한 검찰조사와 낙하산 임원 연봉 수준을 비판하며)”

하지만 KT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히 민영화된 기업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권고안은 신종 언론탄압이다.(유승희 민주당 의원, 미래부의 인터넷포털 검색중립성 정책을 비판하며)”

반론도 있다. 이 권고안은 주체가 미래부가 아니라, 미래부가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학계와 만든 연구반이 한 것이며 처벌 조항도 없다.

▲“케이티 아닌가요?(최문기 미래부 장관, 박대출 의원이 미래부 소관의 통신사, 포털, 방송사 중 가장 많은 을이 있는 곳은 어디냐는 질문에)”.

이 같은 답변에 논란 조짐이 생기자,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질문을 정확히 하라”고 다그쳤고, 박대출 의원은 “포털에는 을이 없는가? 포털의 을은 지킬 가치가 없느냐?”고 질문을 바꿔 유승희 의원 등 인터넷 규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러자 최 장관은 “거기도 광고 등에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 ☞ [국감]강동원 의원 "창조경제 역행하는 삼성전자" ☞ [국감]미방위 "미래부 점수 54점..창조경제 아직 모호" ☞ [국감]최민희 "미래부 창조경제보다 기구창조에 열중..위원회 27개" ☞ [국감]"박근혜 정부이후 창조·창의 이름 정부조직 70여개"

▶ 관련이슈추적 ◀ ☞ 2013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