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우리나라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종류 밖에 없어요. 10년전 만들어진 이런 기준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지난 12일 지식경제부 장관과 글로벌 전문기업간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 대표가 한 말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300인 이하)이 아닌 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수는 301~999명, 매출액은 1500억~1조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중견기업 대표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중견기업’이라고 해봐야 딱히 받는 혜택이나 대우가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이 대표적이다. 당초 과표(세전이익)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기존 22%보다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막판에 200억원 이하로 줄어들면서 대부분 중견기업들이 대기업과 같은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160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곧장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과 상대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중견기업이 되면 대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일부 IT기업의 경우 2~3년만에 매출이 2000억원을 넘기는 곳도 있다”며 “매출이 늘었다고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으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올 4월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중소기업에서 강제 퇴출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러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면서 각종 혜택을 놓지 않는 `캥거루 기업`을 솎아 내기 위한 취지다.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지난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 지위를 자동으로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무려 1000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업원 수 기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2% 정도로 미국 11.7%, 독일 2.2%, 일본 1.4%와 견줄 때 턱없이 낮다. 그간 중견기업이 돼봐야 좋을 것이 없던 탓에 기업을 쪼개거나 덩치를 줄여 중소기업으로 남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의 법제화는 양극화된 산업생태계에 허리를 만들어 주고, 중소기업이 좀 더 성장하는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만 만들어 놓고 실제 실천에 나서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또 산업발전법 등 불과 2∼3개에 명시돼 있는 중견기업 개념을 기업 분류를 담고 있는 모든 법령으로 서둘러 확대해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중견기업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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