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ㆍ소상공인 지원 어떤 정책 내놨나?

[이데일리 유성호기자] 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CEO 출신인 이명박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개인창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야에 어떤 지원 정책과 구상을 가지고 있을까. 이명박 정부의 5년 살림밑천인 국정과제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지난 5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과제는 핵심ㆍ중점ㆍ일반과제로 나눠 무게와 추진속도를 달리했다.

5대 국정지표 중 ‘활기찬 시장경제’를 1순위로 올린 것은 의미가 크다.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한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 국정지표별 주요 과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표 안에 포함된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 5개의 핵심 전략은 개인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들이 직접적 혜택을 받는 체감형 정책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전략적 규제개혁,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 문화컨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확대,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핵심전략은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제조업 U턴 지원정책, 물가안정 방안, 식품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정책을 펼친다는 방안이다.

보다 세밀한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보완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공정거래법을 독과점 규제와 경쟁촉진 △전시산업 경쟁력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 등 인적자원에 대한 창업지원과 사회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국정지표 중 ‘능동적 복지’중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섬기는 정부’ 중 창업지원 절차 간소화와 대학발 창업촉진, 제대군인 취업,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역시 창업자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손꼽힌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들의 금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입보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인수위 활동 44일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소상공인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생계형 창업자에 대한 체감형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