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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신고한 여성이 숨졌다…경찰관 징계는 부당할까② [그날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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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11.17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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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판결문은 사건의 결론을 담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법률 용어 뒤에 가려져 있다.

‘그날의 이유’는 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다. 한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책임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따라간다.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판결문에 남은 기록을 통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숨진 A씨는 경찰에 5시간 동안 14차례의 신고 전화를 걸었다. 동거남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신고부터 그의 행방과 경찰의 조치를 묻는 문의도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했고, B씨가 다시 돌아오자 여러 번 주의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끝내 집 안으로 들어가 A씨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에 반복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A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C경위는 A씨의 신고 전화에 첫 세 차례 현장에 출동한 경찰 중 한 명이었다.

이 사건으로 징계 절차에 부쳐진 그는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C경위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후 불문경고로 징계 수위는 낮아졌다.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 기록에 남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감경된 처분마저 받아들일 수 없었던 C경위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경위 측은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내 두 사람을 분리하는 등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찰이 해야 할 조치는 정말 여기까지였을까.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할 수 있는 조치 다 했다’는 경찰관 손 들어준 1심

당초 경기북부경찰청이 C경위에게 징계를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가정 구성원 사이의 다툼을 인지하고도 관계 지침에 따른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초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112시스템에 ‘시비’로 입력한 사건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사건과 달리 가정폭력 사건에 요구되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1심(2022구합373)은 C경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C경위가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도 충분히 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벌이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A씨 역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신체와 집 안을 확인했지만 눈에 띄는 상처나 물건이 파손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B씨가 경찰의 권유에 집 밖으로 나가는 데 동의했고, 다시 돌아와 경찰과 마주쳤을 때도 사과하며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A씨를 향한 공격적인 감정도 표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C경위가 가정폭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경찰청이 징계 사유로 든 ‘위험성 조사표 미작성’과 ‘신고 종별 코드 미변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C경위가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고 신고 종별 코드 역시 가정폭력으로 바꾸었다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또, C경위가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A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C경위로서는 억울함을 느낄 만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2023누52460) 재판부는 1심이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들여다봤다.

뒤집힌 1심 판결…항소심·대법원이 주목한 건

그날 밤 벌어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디까지 살피고 조치해야 하는지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사실 경찰에는 이미 가정폭력 대응 지침이 마련돼 있었다.

과거에는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고도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2019년부터 가정폭력 사건의 초동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 등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단순한 말다툼이라도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은 허위·오인 신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접수 당시에는 가정폭력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현장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고 종별 코드도 ‘가정폭력’으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C경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첫 출동 당시 A씨의 얼굴과 팔 등을 살펴보긴 했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 폭행 흔적이 있는지,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C경위가 출동할 당시 가정폭력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고 봤다.

B씨 스스로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A씨가 그를 집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경찰이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에도 A씨의 신고는 반복됐지만, 출동한 C경위는 B씨를 문 밖에 그대로 둔 채 “제발 그러지 마라”는 주의만 준 뒤 복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거주지 밖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A씨에 대한 분노나 공격적인 감정을 분명하게 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언어적, 정서적 가정폭력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이상 직무의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과 달리 C경위의 직무 태만과 A씨의 사망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징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A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C경위에게 직무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2024두33556)도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판결에서는 A씨와 B씨의 가정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고위험 가정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사건 당시 경찰의 출동 기록에는 B씨가 상습 주취자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A씨의 반복된 신고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C경위가 적어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출동 당시에는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C경위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했고, 112시스템 상의 사건 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근무 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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