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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한국산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공급망 주도권 확보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캐피털과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할 통로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순방의 본무대인 남미에서는 한국 기업의 첨단 제조 기술과 현지의 풍부한 자원·시장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브라질과는 2021년 이후 멈춰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K뷰티 시장 확대를 양국의 3대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칠레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추진하고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리튬과 구리의 탐사·개발부터 가공·기술 협력까지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아르헨티나산 원유는 올해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88만배럴 규모의 수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입처를 다각화하려는 시도다. 리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구리 등 새로운 핵심광물 분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양국은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부담을 줄일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최종 타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 현지에서 열린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협정이 타결된다면 2억8000만명 규모의 거대 시장에 우리 상품의 원활한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아르헨티나산 원유 도입에 대해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에너지 수급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성과가 선언과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롤러코스터 증시·서울 집값 상승 부담
이 대통령이 귀국 후 마주할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증시다. 한때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서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성과 중 하나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달 28일 10.84%, 29일 5.98% 하락한 뒤 31일에는 17.91% 급등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쏠림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확대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증시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공정거래와 과도한 쏠림을 막을 시장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다.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5% 오르며 77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강북과 외곽 지역으로 번지는 흐름도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조만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안정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투기 수요와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급선무다.
이달 예정된 여당 전당대회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의원의 3파전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면서 당내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당권 경쟁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경우 순방 이후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국정 동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국정 운영의 속도를 다시 높일 방침이다. 귀국 당일 출근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주된 주제는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