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백신패스 음성확인서 검사 유료화 될수도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으로 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은 PCR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다만 확진자, 밀접접촉자, 감염의심자 등에 대한 검사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설 이용을 위한 검사 수요까지 겹칠 경우, 진단검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패스 도입으로 PCR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유료화나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진료엔 백신패스 불필요·면회엔 필수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시설 등 13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가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미접종자 또는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미완료자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보건소 PCR 검사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하는 경우에는 꼭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백신 패스의 예외로 둘 방침이지만,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에서는 이들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백신 패스 적용 시설에는 헬스장과 탁구장 등 일반인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당장 내주부터 PCR 검사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차별 없도록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검토 중
하지만 전날 계획이 발표되자 1차 접종자들은 시설·행사 입장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는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달 1일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어요.
최근 2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인 18∼49세의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헬스장, 목욕탕, 탁구장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오는 금요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손맞잡은 文대통령-이재명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약 50분간 차담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만이에요.
청와대는 양측이 기후변화 위기나 경제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선거 정국에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며, 특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의 '대(大)'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후보 선출을 축하하자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잘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대선이 정책경쟁이 되면 좋겠다"며 "대개 언론은 정책보다는 서로 다투는 네거티브전을 보도하니 아무리 정책 얘기를 해도 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정책경쟁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한 뒤 "시대가 계속 바뀌니 정책도 과감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17년 대선 당내 경선 기억 소환...李 “사과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기억도 소환했습니다.
이 후보가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마음에 담아 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며 "지난 대선 때 제가 조금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4년 전 경선에서 비문(비문재인)계의 지지를 받았던 이 후보 측은 강성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 대통령 측과 지속해서 대립했기 때문이에요. 이 후보는 TV토론에서도 '1위 때리기' 전략으로 문 대통령을 향해 적극적으로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와 경쟁했고, 이후에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해냈고,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다"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는데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어요.
이에 이 지사는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민생, 개혁, 평화를 정말 잘 수행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 "저도 경기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 아닌가"라고 말하며 '원팀'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노태우 전 대통령, 향년 89세로 서거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항년 89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숨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계속해 반복해왔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해오며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자택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과 천식까지 더해져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공개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4월 노 전 대통령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고비를 겪은 뒤 SNS 글을 통해 "소뇌 위축증이란 희귀병인데 대뇌는 지장이 없어서 의식과 사고는 있다"며 "이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던 고인은 우연의 일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1979년 10월 26일)과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보통사람의 시대”...노태우 연보
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80년 12·12 사태 당시 쿠데타에 참여해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정권 장악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탈색하고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져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1노(盧)3김(金)' 구도의 반사 이익을 보면서 같은 해 연말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보통사람 노태우'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 전 대통령은 직선 대통령에 선출된 뒤 민주주의 정착과 외교적 지위 향상,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