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현행 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백신 인센티브’도 시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상회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피로감을 덜기 위해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한 건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행정처분 기준 강화하고 위법 행위 철저히 가려낼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은 현행 거리두기 연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전했어요.
이어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며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어요.
◆4단계 식당·카페 오후 10시→9시 영업시간 제한 강화 조치
보건당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2주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이전과 같이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4단계 적용 지역에서 식당 및 카페는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9시로 앞당겨 제한됩니다.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돼요.
일일 확진자가 2500명 선을 넘어설 경우 현 의료 체제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입니다.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 확산이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는데요. 특히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짧은 시간 내 유행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있다면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4명까지 이용 가능
다만 이번 방역조치 카드에는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은 2명 이하로 가능했지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있다면 제한 인원이 4명으로 늘어납니다.
백신 접종자 1명만 있으면 미접종자를 포함한 3명도 저녁식사 모임이 가능해요. 단 4명이 모일 때는 접종자 수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자’는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경과해 항체가 생긴 사람을 뜻하는데요. 1차만 접종했을 경우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조치이지만 한편으로는 ‘돌파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 완화 대신 영업시간 현행 유지를 원하는 소상공인의 반발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황교익 '보은 인사' 논란 끝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 사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20일 경기관광공사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국면에서 ‘보은 인사’ 논란으로 인사 파문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퇴 의사를 수용하면서도 경선 상대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발언한 황씨를 감싸는 모습을 보엿습니다.
이번 논란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선거캠프와 이 지사 측이 ‘친일 프레임’ 등을 두고 전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여당 경선 국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황씨, "소모적 논쟁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
황씨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고 전했어요.
그 이유로는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라고 정치권에게 논란의 책임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미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하다"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자리에 황씨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관광 분야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황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사실 때문에 발탁됐다는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적격자 생각 변함 없지만 사퇴 의사 수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황씨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 의사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지금도 황교익 선생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전문가로서 경기관광공사에 적격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어요.
이 지사는 인사 논란을 둘러싼 이낙연 캠프의 공세에 황씨가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반격한 것을 두고 "선을 넘은 발언에 대해 저 역시 우려하고 경계했다“며 이 후보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황씨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끌려들어 와 전문가로서의 평판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검증 기회도 갖지 못했다"며 "한 시민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삶의 모든 것을 부정당한 참담한 상황"이라고 황씨를 옹호했어요.
아울러 "더 이상 소모적 네거티브로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저부터 경계하겠다. 저부터 더 배려하고 원팀으로 승리하는 데에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어요.
◆‘황교익 리스크’ 여당 내홍 끝 상처만 남아
황씨의 자진 사퇴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내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여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 지사·이낙연 전 대표·황교익 칼럼니스트까지 모두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황교익 리스크’입니다.
먼저 임명권자인 이 지사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이 전 대표 측에 대한 황씨의 거친 발언으로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 온 인물을 요직에 앉힌 ‘코드 인사’라는 거예요.
이 전 대표 역시 황씨를 ‘친일’로 규정한 데 대한 캠프 인사들의 발언에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논란’을 확산시킨 상황에 놓였어요.
한편 이 지사가 지난 6월 17일 경남 창원에서 유튜브 ‘먹방’ 영상을 촬영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했지만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입니다.
세 번째/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정부 발표에 대해 반발 기류를 시사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과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 등에 따른 결론입니다.
정부는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했는데요.
9~15억 원 구간을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하고 15억 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현재 9억 원 이상 시 최고 0.9%였던 요율은 9~12억 원 최고 0.5%, 12~15억 원 최고 0.6%, 15억 원 이상 최고 0.7%로 변경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6억 원 이상 최고 0.8%에서 6~12억 원 최고 0.4%, 12~15억 원 최고 0.5%, 15억 원 이상 최고 0.6%로 바뀝니다.
10억원 가격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비 상한선이 현재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변경 내용을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손보거나 현행 절대평가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 또한 검토하기로 했어요.
◆업계 “정책 실패 따른 희생 강요한다” 반발 이어져
한편 이날 부동산 중개 보수 개선안 발표에 업계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을 중개사들의 희생으로 덮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고정요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정요율을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격 구간인 6∼9억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진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