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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시와 현재,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달랐다. 순항미사일 발사를 놓고도 “(북한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냉랭하게 반응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문제를 놓고 포괄적 대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 얼개가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간극을 벌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 역시 긴밀히 움직였다. 나흘 전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오전 9시에 개최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서 실장 외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을 대신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 주재),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뉘앙스가 짙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마지막 검토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북한의 도발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는 4월 기후 정상회의가 예고됐지만 화상으로 진행되는 데다 다자간 회의여서 대북 문제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까지는 아직 3달의 시간이 더 남은 상황이다. NSC는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전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역시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