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기본 소득 같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산 격차가 커진 만큼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를 구성해 소득 증대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4년여간 주요 정책을 보면 최저임금의 경우 2018년(16.4%)과 2019년(10.9%) 두자릿수로 인상했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순차 도입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했다.
그러나 급격한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5분위(소득 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은 1분위(하위 20%)보다 4.72배 많았다. 이는 전년동월(4.64배)보다 0.08배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3분기(0.22배포인트)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소득 분배 여건이 나빠졌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대표 소득 분배지표인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는 2019년 균등화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전이전소득) 기준 0.404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0.402)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이번 정부 들어 소득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보면 양극화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0.588)부터 지난해(0.602)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5분위의 평균 순자산을 1분위로 나눈 5분위배율은 2016년 6.06배에서 지난해 6.69배로 벌어졌다. 아파트 가격 강세로 고소득층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면서 소득 양극화를 더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
김유선 소주성특위원장은 최근 열린 코로나19 1년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살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며 정부의 더욱 두터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도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비율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있다”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단기적인 양극화 해소 대책이다. 실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2분기에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4.23배로 전년동기대비 0.33배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 재정 건전성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재정 지출 정책을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번 정부 임기가 1년여 가량 남아 보편적 증세 논의나 대대적인 부동산 제도 개선 등이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공통된 조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산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등장했지만 어마어마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세청 데이터 등 전산 효율화를 통해 진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양극화가 심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금리 인하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고소득층에게 몰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른 것”이라며 “당장 대규모 제도 개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대를 위해 유동성 흐름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