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문기 "이통요금 인가와 임원 고액연봉은 무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월3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가와 관련 이통사 경영진의 급여가 얼마인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유성엽 위원(민주당)이 이통요금을 인가하는 데 있어 인가 조건으로 임원의 보수가 얼마나 많은지도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다.

유 위원은 “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T(030200)의 사내이사의 평균 연봉이 2009년 기준 36억원가량”이라며 “성과급까지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원의 보수를 삭감해서라도 요금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현재 요금 인가제 상에서는 인가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만 결정하지 임원이 얼마를 받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며 “물론 인가 시 회사 전체의 인건비는 고려 대상이지만 회장 한 사람의 인건비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게) 사실이라면 정서적인 부분에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