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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자투리펀드 청산 안하면 패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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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I 2011.06.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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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규모펀드 해소 추진방안 `업계 지침 발송`
소규모 펀드 청산 제도 시행 1년 `성과 없어`
"운용·판매사 정리 안하면 모든 불이익 줄 것"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소액펀드, 이른바 `자투리 펀드` 청산을 위해 강도높은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투리 펀드 청산이 미진한 운용사와 판매사들에게 패널티를 부과,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펀드 청산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그 수가 오히려 늘어난데 따른 결단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펀드 청산을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사와 판매사들의 청산 작업이 미흡하다"며 "몇달간 운용·판매사들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청산할 기회를 주고 만약 미진할 시에는 각종 패널티를 부과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 해소를 위한 추진방안`을 전달했다. 금투협은 이 내용을 운용사와 판매사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까지 업계의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 적극적인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소규모 펀드 청산 이유를 밝혔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사의 소규모 펀드 현황과 정리 계획안을 취합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이 당국의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직접적이면서도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소규모 펀드 청산 작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펀드 판매사들이 소규모 펀드 청산을 위해 고객 한명한명에게 연락을 취해 동의를 얻어 내야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

한 증권사 펀드 판매 관계자는 "펀드 청산을 위해서는 첫째로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데 주소가 바뀌어 펀드 투자자를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며 "판매사 직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많은 고객들을 설득시켜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우채, 카드채 사태로 생겨난 부실펀드들과 소송이 걸려있는 펀드들에 대한 청산 절차를 밟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판매사들은 청산 작업이 힘든 특별 펀드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로 청산돼야 한다며, 업계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업계가 부실, 소송 펀드들을 내세우면서 소규모 펀드 청산의 어려움을 얘기해왔고 청산 작업 또한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칼을 빼든 이상 강도높은 제재를 가해서라도 소규모 펀드가 청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금투협과 금융위는 `펀드 규모 적정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었다. 국내 펀드 중 소규모 펀드 숫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을만큼 난립해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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