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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대정럽텍`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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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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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늦장교부 과징금보다는 처벌수위 약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대정럽텍㈜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정럽텍은 ㈜금풍에게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자동차 부품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 1489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위반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말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교부했다는 이유로 한진중공업(097230)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최초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면서 하도급 업체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대정럽텍이 받은 시정조치는 처벌수위가 약한 편이다. 다만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의 과징금 처분은 과거 법위반 횟수 3회 이상, 하도급 계약서 늦장교부가 미치는 영향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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