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과 유럽이 정밀기계·화학 등 주요 부품·소재를 놓고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부품·소재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가 주된 이유다.
8일 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991~2006년 대일 전체 산업 무역수지 적자 누계 2236억 달러 가운데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 누계는 1711억 달러로 무려 76.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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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엔저 영향과 함께 수출에 따른 일본산 부품·소재인 정밀기기·광학기기 수입이 덩달아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출의 성과가 대일 무역적자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부품소재발 대일 무역역조 심화
부품소재진흥원은 한국이 원천·핵심 기술확보 부족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생산 증가가 핵심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대일 부품·소재 수입 10대 품목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1996~2005년) 수입구조에 큰 차이가 없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무역역조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소재에 대한 대일 수입은 2004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132억 달러를 기록해 1990년의 36억 달러에 비해 3.7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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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5대 대일 무역적자 부품·소재 품목은 화학(32억 달러), 1차금속(31억 달러), 전자(25억 달러), 전기기계(16억 달러), 일반기계(16억 달러) 등이다.
특히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대일 수입이 36.5% 증가하는 등 첨단 품목의 수입의존도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밀기계 등 부품소재 분야가 강한 EU와 FTA가 이뤄지면 수입 다변화를 통해 대일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EU FTA로 수입선 다변화
부품 소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평균 8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비가격부문의 브랜드 이미지와 원부자재확보가능성 항목에서는 미국 일본의 81% 수준으로 평균경쟁력을 밑돌고 있다.
대일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한미FTA 체결에 이어 한-EU FTA 추진에 따른 수입선다변화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다.
김윤명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장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와 대일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다만 EU의 경우 관세장벽 이외에 환경 문제 등 비관세장벽이 높다"며 "비단 부품소재 분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따져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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