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여성이 더 많다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이,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파산 사건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활동이 활발한 남성의 경우 개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개인회생을 주로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접수된 개인파산 2만7269건과 개인회생 사건 4910건에 대한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 개인도산 사건의 남녀 이용 비중은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이 54.4%인데 비해 남성은 45.6%로 여성이 많았고, 개인회생 사건은 여성 39.7%, 남성 60.3%으로 남성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개인파산의 경우 올해들어 처음으로 신청인 가운데 40대가 32.4%로 30대 28.9%보다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8.9%, 40대 35.9%로 30대의 비중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채무자의 학력이 `고졸(중퇴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개인파산 채무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회생 채무자가 더 많았다.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해 대비 `대졸(전문대, 중퇴 포함)` 채무자 비중이 5% 가량 낮아진 반면 `중졸(중퇴 포함)`의 채무자 비중이 4% 정도 높아졌다.

채무액수별로는 개인파산의 경우 76.3%, 개인회생의 경우 74.7%가 1억원 미만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대비해 개인파산은 38%에서 41.8%로, 개인회생의 경우 33.6%에서 47.7%로 개인파산·개인회생 모두 채무규모 5000만원 미만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분석을 통해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특성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